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 기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제분업 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담긴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로 보호무역과 자국이기주의가 강화하고 있다"며 "수세적 대응을 넘어 더욱 공세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보호무역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혼연일체가 돼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한 경험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후 1년 동안 우리는 기습적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한 일본의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며 "단 한건의 생산 차질도 없었고,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앞당기는 등 성과를 만들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해 대국민보고회를 열도록 조치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전 세계 확진자가 늘고 한국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으나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했다.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해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고 우리 경제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