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결위까지 11석 상임위원장 선출해 총 17석 확보…거대여당 견제없이 독주

김미경기자 ┗ 박원순 시장 장례 `서울특별시葬` 놓고 정치권 연일 갈등

메뉴열기 검색열기

민주당, 예결위까지 11석 상임위원장 선출해 총 17석 확보…거대여당 견제없이 독주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6-29 16:25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11석을 모두 민주당으로 채웠다.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전체 상임위원장을 뽑기로 한 것이다. 과반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견제장치도 없이 독주하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원장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위원장에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의원 등 총 11석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등 6석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까지 더하면 전체 18석 중 17석이다. 국회법상 여야 국회부의장 협상과정이 필요한 정보위원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선출하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여야는 28일 저녁 원 구성과 관련된 합의 초안을 마련하고 29일 오전 중으로 (각 당의) 추인을 받아서 효력을 발생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야당은 추인을 받지 못했다"며 "통합당은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혀왔고, 상임위 명단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법사위원장 쟁탈전이었다. 통합당이 제안했던 사법위·법제위로 분리 방안, 법사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혹은 전·후반기로 나눠 맡는 방안 등을 모두 민주당이 거부해 협상이 어그러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늘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랬다. 정말 주옥같은 상임위원회 흔쾌히 통합당에 양보했다"면서 "민주당의 책임이 더 커졌다. 전체를 민주당이 다 짊어지고 가야해서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국회가 됐다"고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이후 가진 의원총회에서 "오늘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다"며 "1당 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된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날"이라고 한탄했다.



소수정당 역시 국회의 비정상적인 원 구성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양당은 협상에 실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사태가 됐다. 게다가 민주당과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배분에만 집착하며 '법사위원장 쪼개기' 협상마저 진행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회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사실을 거대양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질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