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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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中企 '직격탄'…"고용축소로 대응" = 29일 한국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은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등에 취약하다. 고(高)임금 구조의 대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중소기업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거의 없다.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근로자에 월급을 줄 때 최저임금과 걸려 있다"며 "(해당 업종의 경우)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보니 고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시 중소기업에선 신규 채용을 줄이고, 기존 인력도 감원하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노사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중기중앙회가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44.0%)가 가장 많았고, 감원(14.8%) 등의 응답도 있었다. 조사 대상 절반 이상인 약 60%가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축소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법안 발의됐지만 =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이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온 최저임금 인상 폭에 우려해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것이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5일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지급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업종별 임금수준의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일본과 호주 등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어 18일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도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법안들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176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통과 등 주요안건이 의결될 때는 제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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