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할퀸 상처, 소금 뿌리는 격…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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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할퀸 상처, 소금 뿌리는 격…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김양혁 기자   mj@
입력 2020-06-29 17:13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코로나19로 병실에 누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시 사실상 회생 불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고용 시장으로의 충격 전이가 불가피하다. 저소득층을 위하겠다는 정책이 저소득층을 궁지로 내모는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상처(코로나)에 소금(최저임금) 뿌리지 말아야 =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60%는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축소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새로운 인력을 뽑을 여력이 없는 것은 물론, 기존 인력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치솟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최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취업률이 최대 4.6%p(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는 56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5.1%를 차지했다. 같은 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 매장은 58만6209곳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만큼 타격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직자 수는 207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실직 시기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고치였다. 실직자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전체 실직자 가운데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서 85만5000명이, 5∼9인 사업장에서 45만명이 각각 일자리를 잃었다. 사업을 그만둔 자영업자는 14만6000명이었다. 이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1만4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영세한 자영업자가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노동자가 줄어든다 = 작년 한경연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2021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저소득층을 위하겠다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고용 감소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취지와 달리 고용참사와 분배참사라는 최저임금 역설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최저임금 대상자의 70%가 중상위 계층의 2~3차 근로자로 구성 △낮은 이직률과 긴 실업기간 △높은 영세중소기업 비중과 취업 비중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주휴시간 포함 등을 지적했다.

이에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추가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 결과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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