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용 또 부결… 최저임금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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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용 또 부결… 최저임금 `폭풍전야`

김양혁 기자   mj@
입력 2020-06-29 17:33

임금위 3차회의 노사 대립
업종별 차등적용안은 부결
내일 4차회의서 금액 논의
내년도 인상땐 中企 치명타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경영계가 요구해온 '2021년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만을 놓고 심의·의결하게 됐다.

  그동안 노동계 인상안은 1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과 1만 원 미만을 주장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안이 부딪쳐 왔으나 이날 양측이 최종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상폭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예견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차등적용 안건은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왔던 안이다. 박준식 위원장 이날 전원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위원 27명 중 전원 참석해 투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반대로 본안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1일 노동계가 합의한 인상안과 경영자 측의 최저임금안을 받아 새로 의결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단체 등에서는 이미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의 폭거"라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영계의 안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에서는 차등적용제를 도입할 경우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고 분석했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반발이 예견된다. 무엇보다 이미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은 오히려 최저임금 일자리를 줄여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는 고유명사를 낳았을 정도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노사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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