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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국회`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6-29 18:56

여야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
민주당, 상임위원장 '싹쓸이'


통합당 빠진 채…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제3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17석을 모두 민주당으로 채웠다.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정보위원장을 뺀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 선출한 것이다. 18석 중 17석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원장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위원장에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의원 등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했다. 국회법상 여야 국회부의장 협상과정이 필요한 정보위원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선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한 바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쟁탈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사법위·법제위로 분리 방안, 법사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혹은 전·후반기로 나눠 맡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국 협상은 어그러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여야는 28일 저녁 원 구성과 관련된 합의 초안을 마련하고 29일 오전 중으로 (각 당의) 추인을 받아서 효력을 발생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야당은 추인을 받지 못했다"며 "통합당은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혀왔고, 상임위 명단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다"며 "1당 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된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날"이라고 한탄했다. 정의당도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했으나 비정상적인 원 구성을 이유로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3차 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한 뒤 예결위를 뺀 16개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해 3차 추경 예비심사를 시작했다. 3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절차를 밟아야만 다음 달 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통합당은 이날 박 의장이 상임위에 강제배분했으나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추경 심사부터 민주당의 독주가 시작된 셈이다.
 
정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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