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0% "고용 축소로 대응"
내년 시급 1만원으로 오르면
4년간 62.9만명 일자리 사라져
최저임금 인상 규모를 놓고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줄다리기 한창인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 코로나 19로 국내외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숨도 못쉬는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며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뿌린 게 엊그제의 일이다. 더구나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은 이미 그 부작용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정책이 저소득층에 타격을 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란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또 다시 최저임금을 두자릿수로 인상하자는 안이 논의되는데 대해 노동자의 또 다른 대표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까지 "국민의 감정에서 너무 벗어났다"고 할 정도다.
이날 서울 서대문 사거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디지털타임스에 "코로나 19가 할퀸 상처에 최저임금이란 소금을 뿌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실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질 경우 한계상황에 있는 수백만의 자영업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파산'의 나락에 빠져 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한 주축이 무너지면 그 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처럼 곧 다른 경제 주체로 전이된다. 코로나 19로 형성되는 '소비감소 → 생산감소 →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의 소용돌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속할지 우려된다.
◇상처(코로나)에 소금(최저임금) 뿌리지 말아야 =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60%는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축소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새로운 인력을 뽑을 여력이 없는 것은 물론, 기존 인력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치솟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최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취업률이 최대 4.6%p(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는 56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5.1%를 차지했다. 같은 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 매장은 58만6209곳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만큼 타격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직자 수는 207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실직 시기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고치였다. 실직자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전체 실직자 가운데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서 85만5000명이, 5∼9인 사업장에서 45만명이 각각 일자리를 잃었다. 사업을 그만둔 자영업자는 14만6000명이었다. 이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1만4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영세한 자영업자가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노동자가 줄어든다 = 작년 한경연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2021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저소득층을 위하겠다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고용 감소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취지와 달리 고용참사와 분배참사라는 최저임금 역설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최저임금 대상자의 70%가 중상위 계층의 2~3차 근로자로 구성 △낮은 이직률과 긴 실업기간 △높은 영세중소기업 비중과 취업 비중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주휴시간 포함 등을 지적했다.
이에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추가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 결과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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