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준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기한이 기존 3일에서 이틀로 줄어든다.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이르면 9월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이 반영된 전용 플랫폼이 생기고,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신고 서식 등이 수출통관 고시에 규정될 예정이다. 기업은 배송내역을 수출 신고로 변환해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고 자동 관세·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 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론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재식별하거나 추가정보 분리 보관·보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재식별 가명정보는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고의적 재식별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처벌된다.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P2P)법 시행=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P2P업을 영위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P2P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 대출과 투자계약 제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법으로 규율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상환금 분리 보관, 대출채권 도산 절연 등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눈·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응급·중환자,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형간염 제2급 감염병 지정= 올해 7월부터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돼 정부가 환자관리, 접촉자관리, 역학조사 등을 통해 관리한다. 의료기관 등은 E형간염 환자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신고 후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 고용△특수고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보육·가족△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에 공소시효 폐지= 올해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 안전△어린이시설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시설 관리 주체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와 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질서△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00만원 과태료= 10월부터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된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초과속 운전' 형사처벌= 12월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교통△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한다.
△드론 등록·운영 '원스톱 서비스' 시작= 드론의 장치신고, 사업등록,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을 관할 기관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8월부터 시작된다.
◇ 산업·에너지·중소기업△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가스보일러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국방·병무△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행= 6월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사람은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복무를 마친 후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입영신청 동시에 입영일자·부대 안내= 내달부터 입영 신청과 동시에 이듬해 입영 일자·부대를 알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 신청제도'가 개선된다. 입영 예정자들은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입영 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
△청소년수련원 일반인도 숙박 가능= 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단체와 청소년단체 등 단체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 단위 일반 국민도 숙박할 수 있게 된다.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제 시행=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운행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 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
△재사용 화한 표시제 시행=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한 경우, 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금지= 8월 28일부터 친환경 인증 범위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룡기자 srkim@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