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韓, 기후악당 오명 벗으려면 패러다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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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韓, 기후악당 오명 벗으려면 패러다임 바꿔야"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6-29 18:56

기후 위기대응 간담회서 강연
"중국발 미세먼지는 30% 정도
남탓 말고 국제협력해야 할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부터),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변재일, 우원식·홍영표·최형두 의원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강화'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9일 "미세먼지는 중국 탓, 한국 탓 할 것이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30%라 우리 책임이 더 크다"면서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 악당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강화' 간담회에 강연자로 나섰다.

반 위원장은 먼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이라고 한다.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딱 네 나라가 기후악당으로 불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들어간 나라치고 악당이란 소리를 듣는 것은 불명예스럽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는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석탄발전소 해외건설에 국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중은 45.1%로 OECD 평균보다 20%p가량 높다.

반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이라는 불명예를 벗으려면 △석탄발전 비중 축소 △석탄발전 해외건설 금융지원 중단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선진화 △그린뉴딜 메뉴얼 제시 △환경교육 체계화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 위원장은 "글로벌 선도국으로 가려면 높은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2034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28%까지 줄이겠다고 했으나 석탄발전 비중이 가장 낮았던 1990년보다도 10%p가 높다"면서 "선진국들, 프랑스가 2022년까지, 오스트리아·이탈리아·영국은 2025년까지,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싹 없애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반 위원장은 이어 "석탄발전소 해외건설 금융지원은 우리가 기후 악당이라고 욕먹는 이유 중 하나"라며 "(금융지원을 하는 것은) OECD 중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뿐이다. 석탄발전 해외건설 금융지원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반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정책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반 위원장은 "제가 지난해 4월29일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정책을 과감하게 세우자고 했고, 계절관리제를 제안했다"면서 "우리나라 60개 화력발전소에서 최대 28개의 가동을 중지했다. 그 결과 지난 겨울과 올해 봄은 하늘이 아주 맑아졌다"고 설명했다. 반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저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잘 해놓으니까 코로나19가 와서 공적(credit)을 까버렸다"면서 "미세먼지를 27% 절감했는데, 우리의 노력과 코로나19 등 이런 영향이 다 합쳐진 것이다. 순전히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잘 이해해달라"고 했다.

반 위원장은 더 강도높은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계절관리제는 응급조치였다"면서 "올해 10월 말 또는 11월 초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 대책을 제출하겠다. 중장기 대책은 석탄발전감축과 에너지 믹스 개선. 전기요금체제 합리화.친환경차 전환,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등 단기대책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반 위원장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도 힘을 실었다. 반 위원장은 "위원장에 내정됐을 때부터 시진핑 중국 주석과 리커창 총리, 생태환경부 장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중국과도 꽤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며 "이제는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 탓 할 것도 없다. 결과적으로 남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하면 남과 협의할 때 매우 좋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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