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푼 개 때문에 전치 3주, 견주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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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푼 개 때문에 전치 3주, 견주 벌금 50만원

성승제 기자   bank@
입력 2020-06-30 15:31
사진=연합뉴스

목줄을 매지 않은 반려견 때문에 행인이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견주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월 17일 오후 5시께 개 3마리를 데리고 부산 영락공원 인근 약수터를 산책하면서 인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들의 목줄을 풀었다.



하지만 이 중 1마리가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던 B씨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B씨는 피하면서 넘어져 얼굴 등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당시 경위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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