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부동산정책 일침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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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부동산정책 일침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백인철 기자   chaos@
입력 2020-06-30 13:48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진=조기숙 교수 페이스북]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조 교수는 "지지도가 높으면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기조를 이어갔다.
조 교수는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위기대응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부동만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 결정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다.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을 지내는 등 친노 인사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강성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달고 지지자를 자처하며 갑질에 막말하는 분들 가끔 본다"며 "막말하면 차단하면 되고 비합리적 비난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다. 열렬히 지지할 분은 그렇게 하시라. 그것도 힘이 된다"며 "비판하는 사람도 필요한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공존하면서 합리적 다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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