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친노무현계(친노)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30일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해지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며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의 이날 글은 이틀 전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한 데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 이른바 '문빠'들의 거센 비난에 시달렸지만 해당 글을 내리지 않고 비공개 전환했다.
조 교수의 연일 강경 발언과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강성 골수 친노(친노무현)가 돌아섰으면 상황이 심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만 쓴소리를 내뱉은 것은 아니다. 전날 친노계 인사로 분류되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도 6·17 부동산 대책에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시는 30일 관내 기초단체 등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당장 7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까지 쏟아져 나왔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는데도 정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