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본회의 통과 목표로 속전속결…역대급 규모에 비해 물리적 시간 없어 '졸속심사 우려'도
국회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은 오는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심사에 불참하는 등 역대급인 추경 규모에 비하면 졸속 심사 예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35조 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예산과 관련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 돼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정 총리는 "지금과 같이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는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하다"며 "예산이 가장 시급한 곳에 사용되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4일 제출한 3차 추경안이 한 달 가까이 심사되지 않고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들어 최근 추경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전속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예결위에서는 예비 심사를 마친 주요 상임위별 예산에 대한 종합 정책 질의와 함께 오는 1일부터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가동, 종합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본회의에 회부 할 예정이다. 3차 추경에 대한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는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졸속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추경을 3일 만에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예결위 회의에 불참했다. 통합당은 오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예산 심사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추경안의 예비심사 또한 깐깐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9일과 30일에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나, 예산 심사는 통합당의 불참 속에 1~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정부 안보다 3조 131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추경안보다 2조 3100억 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2조 2800억원 증액된 부분이 컸다.
이밖에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 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당시 기재위에 참석했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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