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출신 관세사 유착 막는다…매년 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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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출신 관세사 유착 막는다…매년 업무 보고

김양혁 기자   mj@
입력 2020-06-30 09:56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관세청 출신의 관세사가 현직 공무원과 유착할 수 있다는 의혹에 따라 앞으로 모든 관세사는 매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내 전체 개업 관세사 절반 이상은 관세청 출신이다. 총 개업 관세사 1988명 가운데 1088명(55%)에 달한다. 작년 국정감사에선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 연고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7월부터 관세사 등록 신청과 징계 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기재가 의무화된다. 또 공직퇴임관세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사가 매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업무실적 내역서는 업무내용별로 구분 작성하며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김양혁기자 mj@dt.co.kr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대형 크레인이 선박에 수출 화물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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