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시행령 공포에 따라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수급자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돈과 섞일 경우 압류 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 농지연금만 입금할 수 있고, 제 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농지연금지킴이'라는 통장으로 개설할 수 있고,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간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수급자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돈과 섞일 경우 압류 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 농지연금만 입금할 수 있고, 제 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농지연금지킴이'라는 통장으로 개설할 수 있고,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