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동학 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행될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증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이번 금융과세 개편으로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며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며 "고빈도 매매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됐지만, 기업 투자와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는 유동성이 충분히 흐르지 않아 일각에서는 여전히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중 유동성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 유동성이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익성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처로는 △한국판 뉴딜 △방역·빅3(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리쇼어링 지원 등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