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文정부 반기업 기조로 기업 탈진…경제 성장동력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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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文정부 반기업 기조로 기업 탈진…경제 성장동력 줄어들 것"

김동준 기자   blaams89@
입력 2020-06-30 17:34
17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나오고 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 기조로 기업들은 탈진 상태"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 성장동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30일 오정근 선진경제전략포럼 회장은 "안 그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들이 어려워 대량 부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제는 고꾸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기업 오너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정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외부로부터의 경영권 공격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해고된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역시 기업 경영 차원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 기업하지 말라는 꼴"이라고 했다.

오 회장은 특히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을 두고서는 "삼성을 타깃으로 삼으려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비금융사의 주식취득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서다. 해당 조항이 적용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 지분 8.8% 가운데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 정부 입법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진 상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도 "어느 나라에서도 은행이 아닌 비금융사가 일반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막는 경우는 없다"며 "사실 우리나라는 은행이 많은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를 확대 해석해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마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게 지배구조 개선인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좋은 지배구조는 결국 성과를 잘 내는 구조"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삼성전자보다 성과가 잘 나는 기업이 존재했었는지 반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 경제를 추진하면서 몇 년 사이 기업이 탈진한 상태인데 여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은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라며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을 도입해 기업 경영 활동을 감시한다는 취지의 법안들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경영권 위협에만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때일수록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중요한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업들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은진·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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