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독주에 "일주일 시간달라"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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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독주에 "일주일 시간달라"는 野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20-06-30 19:02

3일 본회의 통과 목표 속전속결
35兆 역대급… '졸속심사' 우려
통합당, 11일까지 늦추자는 입장





국회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미래통합당이 일주일 시간을 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35조 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3차 추경예산과 관련,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 돼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4일 제출한 3차 추경안이 한 달 가까이 심사되지 않고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들어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전속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예결위에서는 예비 심사를 마친 주요 상임위별 예산에 대한 종합 정책 질의와 함께 1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가동, 종합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본회의에 회부 할 예정이다. 3차 추경에 대한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는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통합당이 일주일 연기를 조건으로 예산심의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 심의를 감행할 경우 "졸속심의"라는 지적은 물론 "국회독주"라는 비난까지 받게 된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3일까지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그러나 곧바로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는 만큼, 11일까지로 늦추자는 것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대통령이 35조원 하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게 국회인가"라며 "추경 중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도 있고, 수십만 명 단기 알바(아르바이트)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3차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5∼6개월 버티기에 불과한 단기 노무 일자리가 다수"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DB 알바(데이터 구축 요원)', 모니터링·조사 요원, 안전·방역 인력, 공공서비스·단순 근로 등 82개 사업에 9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일자리 통계 왜곡, 세금중독 일자리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29일과 30일에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나, 예산 심사는 통합당의 불참 속에 1~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정부 안보다 3조 131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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