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땐 추가세율 20% 상향 부과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법인이 8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등록 주택에도 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양도하면 기존 부과하던 법인세 외에 추가세율 20%로 세금을 더해내야 한다.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 세금을 줄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이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합산 과세한다. 이전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장기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
법인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는 양도 시 추가 세율이 붙는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10%)을 더해왔는데, 법인의 8년 장기 임대등록주택은 추가세율에서 배제해줬다. 이번 개정안에선 추가세율을 20%까지 올렸다. 기재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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