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법 개정 위해 `예산부수법안` 신청계획...文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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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법 개정 위해 `예산부수법안` 신청계획...文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

김양혁 기자   mj@
입력 2020-07-02 17:47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종부세법안을 지정하면 국회는 법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를 받기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올린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것도 포함됐다.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당장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9월 초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내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고,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 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 각 상임위는 법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여야 표결에 부쳐진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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