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준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3일 문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문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77만채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 외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추진하는 공공택지 물량에다 5·6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7만채 공급 계획 등도 모두 포함돼 있다.
5·6 공급계획 때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000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추가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와 LH는 그동안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찾고 있었다.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면 얼마든 추가로 택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조라, 경우에 따라 이른바 4기 신도시 계획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신규택지에서 주민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택지를 추가로 만들면 그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도 새로 수립돼야 한다. 이미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추가되면 해결해야 할 교통문제가 불어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웬만한 개발제한구역은 다 풀어 택지로 만들어 집값 안정만큼 중요한 국토균형발전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방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에 확보된 택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높여 수용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인구계획을 수정해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이미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옥정·회천)에 5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LH의 건의를 받아 양주신도시 수용 가구를 기존 6만4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5500가구(8.4%)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역급행철도(GTX)-C와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신도시 주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양주신도시 외 기존에 개발 중인 공공택지에서도 광역교통 개선 등을 이유로 용적률 등을 높여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진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30대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특별 지시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