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3차 `슈퍼추경` 국회 통과..국가채무 올해만 111조 불어

김미경기자 ┗ 권력분산형 혁신안 내놨지만 정의당 내서도 "허울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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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3차 `슈퍼추경` 국회 통과..국가채무 올해만 111조 불어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7-04 00:11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총 35조1000억원에 달하는 3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찬성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국회가 3일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이날 추경안은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졸속심사를 이유로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찬성표를 던졌다. 코로나19 경제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에 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에 12조2000억원에 이어 3차 추경에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한해에 3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특히 이번 추경 재원조달을 위해 적자국채를 약 24조원 규모로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올한해에만 111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인 35조3000억원 보다 2000억원이 삭감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6명으로 가결했다.

추경안 표결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참여 속에 이뤄졌다. 특히 정의당 의원 6명 전원도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날 여당 의원들중에서는 강민정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데 이어 불과 닷새만에 3차 추경을 상정, 단독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 심사 과정을 놓고 충돌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본인이 (심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졸속이고 부실인가"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견제 없이 심사된 3차 추경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공격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라고 공격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에 9조1000억원을 집행하는 것을 비롯해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천억원, K-방역 산업육성 등에 2조4000억원 등이 추가 편성됐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을 새로 배정하는 등 한국판 뉴딜사업에 4조8000억원이 추가됐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사업목적이 불분명해 큰폭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3000억원 줄어드는데 그쳤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1000억원 증액됐다. 등록금 반환사업은 기재부에서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했지만, 결국 여당인 민주당과 교육부 등의 압박에 밀렸다. 또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근로자 휴직을 시행하면 휴업수당 등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고용유지 지원사업도 5168억원 증액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3차 추경에 이어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일반 국민들을 위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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