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5일만에 35조 추경 졸속심사"...정의당도 기권표

김미경기자 ┗ 권력분산형 혁신안 내놨지만 정의당 내서도 "허울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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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일만에 35조 추경 졸속심사"...정의당도 기권표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7-04 09:38

미래통합당 불참속에 사실상 여당 단독처리
범 여권에서는 강민정 의원만 반대표
정부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3차추경 의결


35조원에 달하는 3차 추경안이 3일 심야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가세해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가해졌다. 범 여권중에서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만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한 해 3번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0년 이후 처음이고, 35조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임에도 야당의 견제 없이 심사된 것은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졸속 처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추경안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하명에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출 5일 만에 추경 통과 회의를 강행했다"고 여당을 맹비난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국가 채무가 올해에 근 100조가 늘어나면서 올해 말에는 8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언론과 야당에서 수차례 지적한 세금낭비성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뉴딜사업, 공공기관 출자, 퍼주기식 할인권·상품권, 신재생에너지 등은 삭감되지 않고 면피용 생색내기 증액으로 반영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호언장담하더니, 대학 비대면 긴급 한시지원 명목으로 고작 1000억원을 반영해 전국 200만 대학생에게 1인당 5만원이라는 쥐꼬리 수준을 지원하게 됐다"고 비꼬았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의원 다섯 명이 단 이틀 만에 사상 최대라는 35조 추경예산의 증액과 감액 심사를 모두 마쳤다"며 "말이 심사지 잠시 거쳐 가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날 추경안 표결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특히 정의당 의원들도 졸속심사를 이유로 소속의원 전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범 여권중에서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반대표를 던쳐 주목을 받았다. 강 의원은 초중고 방역 예산과 인문학 연구 예산 등 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초중고 방역을 위한 예산 804억원을 교육위 차원에서 증액했지만, 대부분 삭감되고 84억만 남았다. 강 의원은 중학교 교사 출신 교육운동가로, 4·15 총선에서 열린미주당 비례대표 3번을 받아 당선됐다. 한편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종배(오른쪽)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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