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안전망 마련… 내달 `페어펀드` 윤곽

차현정기자 ┗ 펀드보다 주식 직접투자 … 목표는 내집마련·은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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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안전망 마련… 내달 `페어펀드` 윤곽

차현정 기자   hjcha@
입력 2020-07-08 18:58

금융위, 자본시장 개편 작업 속도
사모펀드 문제 사후관리 강화 등
불완전판매 피해자 구제안 마련
英·美, 보험료·과징금으로 운용
국내 적용땐 기금 마련 방안 관건



각종 사기로 얼룩진 사모펀드의 자산회수 등 사후처리 문제가 금융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면서 '페어펀드(Fair Fund)' 제도 도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불완전판매 구제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 설립 필요성에 힘이 실린 것으로 이르면 8월 제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페어펀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빠르면 다음달 도입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페어펀드는 '공정한 펀드'라는 이름 그대로 불완전판매 피해를 일으킨 위법자로부터 징수한 제재금으로 공적 차원으로 피해자에 보상해주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이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영국 통합예금보험(FSCS)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각각 운용주체로 둔 페어펀드는 투자자보호기금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같다.

영국의 경우 판매사가 불완전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은 판매사가 미리 납부한 예금보험료를 재원으로 최대 1억3000만원(8만5000파운드)까지 신속하게 투자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2002년 페어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처벌 규정법을 제정한 미국의 경우 금융회사가 과징금을 재원으로 페어펀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SEC가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설립된 페어펀드 수는 200여개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페어펀드 도입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건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사모펀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 것과 맥이 닿는다. 조만간 페어펀드 관련 투자자보호 기금 첫 사례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도 영국과 미국의 페어펀드 사례를 참고해 불완전판매 행위 시 투자자 구제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의 추진력이 기대되는 만큼 머지 않아 페어펀드 관련 투자자보호 기금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빠르면 하반기 제도방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감사가 9월 정기국회 이전 실시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내달 가능성도 점쳐진다는 얘기다.

페어펀드 도입을 위해서는 과징금 재원 마련 방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례를 보면 불공정거래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과징금이 재원이 돼야 하는데 현행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는 상당히 경미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제도가 마련돼 있다.

핵심 불공정거래 행위인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에는 과징금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페어펀드 운영주체가 누가 될지도 관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직접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가 하는 것이 마땅할텐데 관련 제도 마련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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