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개정 후속조치 속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W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SW 인재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규모를 키우고 산업·지역현장의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SW중심대학과 AI(인공지능)대학원 사업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SW진흥법 후속조치를 위한 3차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은 SW 인재양성, 기술개발, SW 안전, 개발보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SW진흥법 개정안에는 SW 인재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전문 교육기관 설치, SW 교육 활성화, SW 기초연구 진흥, SW 안전 확보, SW 개발보안 진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SW중심대학, AI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고급·전문 인재 양성방안과 산업계 실무인재 전환교육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한국판 뉴딜에 AI SW 분야 전문인력·융합인재 등 핵심인재 10만명 육성을 위한 계획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을 100명 추가해 올해 총 850명을 교육하고, 제조업 등 산업계 재직자에 대한 AI 교육을 신규로 추진한다. 200억 규모의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인력에 대한 AI·SW 교육도 강화한다. SW중심대학은 하반기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대학 SW교육 고도화·확산방안을 추진하고, AI대학원 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SW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SW 원천기술 개발 사업인 'SW 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비대면·데이터, 지능형반도체·양자정보통신·5G네트워크 등 새로운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SW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SW 기술개발(R&D) 사업 결과물이 공개SW화돼 산업계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SW 안전과 개발보안 강화를 의해서는 하반기 교통·에너지·재난관리 등 국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공공·민간분야의 시스템(SW) 150개를 대상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SW 안전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육성도 추진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SW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사항이 산업계, 연구계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하위법령 및 정책 마련 과정에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토론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하위법령을 8월중 입법예고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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