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장관 지휘 존중… `독립수사본부` 구성"

김미경기자 ┗ 권력분산형 혁신안 내놨지만 정의당 내서도 "허울뿐" 반발

메뉴열기 검색열기

尹 "법무장관 지휘 존중… `독립수사본부` 구성"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7-08 20:43

총장에 수사 결과만 보고키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최후통첩을 날리자 추 장관의 지시와 검사장 회의 결과를 절충한 중재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앞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기자 연루돼 있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는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수사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 최측근인 한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윤 총장이 직접 관여하는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윤 총장이 채널A기자의 요청을 수용해 서울지검의 반대를 무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한 게 빌미가 됐다.
그러나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대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반격했다.

결국 추 장관이 대검 감찰 등의 무기를 손에 쥐고 최후통첩을 날리자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자신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된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자고 새로운 안을 던졌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겠다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면서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윤 총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신속한 결단을 주문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