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지시수용… "지휘권 상실 상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것이다.
대검은 과거 MB정권 시절 윤 총장이 당시 정권 실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다 수사팀을 떠나게 된 사례를 언급했다. "결국 MB 정권이나 현 정권이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을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사장 회의를 통해 위법이라고 했던 조치를 수용한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즉 장관의 명령은 스스로 취소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장은 어쩔 수 없이 일단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토대 장관의 수사 지휘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할 지는 미지수다.
대검은 추 장관이 전날 거부한 절충안이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제안하고 합의되자 공개하도록 한 안을 스스로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대검은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며 윤 총장의 국정원 조사 사례를 들며 이번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국정원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의 방식으로 선거 등 정치 활동에 개입한 사건이다.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에서 시작된 정치 개입의혹을 2013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해 그해 6월 원 전 원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윤 총장은 당시 지휘부와 의견 차이를 보이며 충돌한 끝에 직무배제 형태로 수사팀에서 퇴출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바로 기자들에게 알림을 전달하며,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며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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