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정책 좌담회'
美·日 제도 도입 필요성 주장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데이터 3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인 데이터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과 관련해 공공기관과 민간 온라인 사업자 간 규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공동으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내달 5일 시행 예정인 데이터3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렸다.
이날 추경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빅데이터,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의 경우, 데이터 사용이 필수적이고,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먹거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지만,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앞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데이터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데이터3법'을 연속으로 의한 바 있다.
이해원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날 온라인 민간 사업자에 기울어진 '불균형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더라도 시정권고나 징계권고를 받는 것에 그친다"면서 "반면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부문과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간 부문 중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되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국내에서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섬과 같은 규제를 없애고, 개인정보보호와 시장활성화란 두 가지 측면에 부합하는 미국과 일본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갈라파고스 섬과 같은 독특한 제도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모바일 앱 접근권한 동의제', '이용내역 통지제', '정보주체 이외의 출처로부터 수집고지제' 등은 글로벌 법제들과 상호 운영성이 낮다"면서 "실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는데, 보호되는 것처럼 보이는 '보안극장'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비용이 높아지다보니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개인정보 공동 수집 및 이용', 미국의 '금융정보 중심의 합리적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와 같이 세계적으로 좋은 제도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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