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대책에… 野 이어 與서도 `김현미경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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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부동산대책에… 野 이어 與서도 `김현미경질론`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20-07-09 19:08

정부 부동산정책 싸늘한 반응에
민주당 내부서도 해임발언 나와
당정, 종부세 최대 6% 인상 검토


문 대통령과 김현미(오른쪽)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자,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당분간 김 장관 해임론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가)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 고위공직자들의 집을 처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9일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양도·취득세를 전부 올리는 것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며 "결국 현찰이 있는 사람에 이어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집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 김 장관을 지목하면서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지 않겠느냐"며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엔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심지어 청와대의 참모진들을 겨냥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비유하면서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들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차가운 상황으로 흘러가자, 여권에서도 김현미 경질론에 대해 묘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대권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 해임 발언에 선을 긋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말고 다른 쪽에 부동산만큼의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이라고 보는 게 옳다"는 말도 했다. 핀셋 정책 등으로 정책 처방을 최소화하려고 했으나 효과에 한계가 있었고, 새로운 정책을 내다보니 점점 부동산정책이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돈이 부동산 시장 말고 산업 쪽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게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서 뉴딜도 성공시키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정부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김현미 장관의 해임보다는 종부세율 인상을 통해 극복하려는 모습이다. 당정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구간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한 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현재보다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10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당정청협의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서 최종안을 확정 지은 뒤 오전 중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결과는 그때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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