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10년 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4000명까지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의과대 정원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000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달 중 최종 발표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의사공급 부족 국가'다. 인구 1000명 당 한국 의사 수는 2.3명(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명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한해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김영삼 정부 당시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었다가, 의약분업 반대 의사파업 과정에서 10% 감축된 이후 그대로다. 그런데도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에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 논리는 의사공급 증가로 의료 질이 하락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현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만 늘리면 외상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처우가 열악한 기피 진료과의 지원자가 더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역으로 지금과 같은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 구조가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의료계 공급 인력이 대폭 늘게 되면 인기 높은 미용·성형의료 영역뿐 아니라 기피 진료과에도 인재들이 눈을 돌릴 게 분명하다. 의사가 늘게 되면 불법적 진료를 하게 될 것이란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 의사공급 확대에 높은 장벽을 세워놓고, 경쟁을 불허하는 현재의 구조는 국민 의료 편의를 외면한 의료업계의 기득권이라고 보는 국민이 대다수다. 차제에 기득권 저항을 깨고, 의대 정원 확대를 과감하게 관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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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실상 '의사공급 부족 국가'다. 인구 1000명 당 한국 의사 수는 2.3명(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명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한해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김영삼 정부 당시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었다가, 의약분업 반대 의사파업 과정에서 10% 감축된 이후 그대로다. 그런데도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에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 논리는 의사공급 증가로 의료 질이 하락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현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만 늘리면 외상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처우가 열악한 기피 진료과의 지원자가 더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역으로 지금과 같은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 구조가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의료계 공급 인력이 대폭 늘게 되면 인기 높은 미용·성형의료 영역뿐 아니라 기피 진료과에도 인재들이 눈을 돌릴 게 분명하다. 의사가 늘게 되면 불법적 진료를 하게 될 것이란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 의사공급 확대에 높은 장벽을 세워놓고, 경쟁을 불허하는 현재의 구조는 국민 의료 편의를 외면한 의료업계의 기득권이라고 보는 국민이 대다수다. 차제에 기득권 저항을 깨고, 의대 정원 확대를 과감하게 관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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