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김 장관에 대한 재신임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은 부동산 문제는 추가 대책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지, 인적 교체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논란으로 민심 이탈 움직임이 있는 만큼 김 장관 경질 등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고 단기보유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내놓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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