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부실상표 근절 위한 캠페인 전개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10일 온라인을 통한 저가 상표출원 광고 폐해를 막기 위한 '부실 상표출원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변리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등이 온라인을 통한 저가 상표출원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부실한 지식재산 법률서비스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원지검은 변리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업계 최저가' 등의 문구라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모은 뒤 1만 여건의 상표출원 대리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 수십 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김모씨를 구속했다.
변리사회는 캠페인 기간 동안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의 부실 상표출원 피해가 의심되는 사례를 수집하고, 부실 서비스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과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지연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저가 상표출원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부실 서비스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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