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대책을 발표한다. 거듭된 대책에도 강남 집값은 잡히기는커녕 더 오르고 있고 이 오름세가 수도권 전역을 넘어 지방도시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업계에 10일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이날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부세 최고 세율을 6%까지 인상하고 과표 구간을 조정하거나 각종 공제 제도를 개선해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대폭 올릴 예정이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노무현 정부 당시(3%)는 물론 현재 최고세율(3.2%) 대비 두 배에 이른다.
아울러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 및 주택 공급확대 방안 등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30대 생애최초 내 집 마련 청약자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높여 청약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2배 이상 대폭 늘리고 공급가격도 서울 일반 아파트보다 30% 저렴하게 책정해 청년층의 주택구입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공공택지나 도심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을 높이거나 주거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가 택지 확보는 일단 큰 방향성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입지 등 상세 내용은 추후 공개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선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를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과 5% 임대료 증액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또다시 내놓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도 있지만 부동산 민심이 싸늘해진 탓이다. 정부가 투기수요를 잡으려다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무주택 서민까지 힘들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주택 구입에 쓰는 것은 '갭투자'라며 규제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서민이 집을 살 때 은행 잔고를 있는 대로 모두 모으고 대출도 최대로 받아야 겨우 대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겠다고 밝히자 무주택 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대폭 늘어나면서 잔금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시세의 70%에서 40∼50%로 줄어든 것도 서민층의 반발을 샀다. 서민들은 '우리가 투기꾼이냐'며 반발했고 그 화살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로 날아갔다. 특히 청와대의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집 처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커졌다.
부동산 업계는 추가 부동산 대책이 역대급 충격파를 주는 강력한 대책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시장에 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려면 양도세를 줄여줘 퇴로를 확보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한 시민이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