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기관 우정사업본부서 관리
분기당 민원 900건 이상으로 급증
보험금 지급 관련 급증땐 큰 문제
공익보험인 우체국보험의 신계약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비전문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민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의 민원은 분기당 9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우체국보험이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체국보험 위원회인 분쟁조정위원회와 정부 산하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처리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급증하게 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체국보험은 2000년초까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했다가 2013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소속이 이관됐고 2017년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돼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있는데 우정사업본부에는 보험사업단이 존재하지만 보험사업단 내 보험개발심사과에서 보험금 지급을 심사할 뿐 민원 관련 부서는 따로 없다.
보험가입자들은 불완전판매 등 민원을 제기할 때 우체국금융의 소비자보호 주관부서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말할 수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민원제기를 하면 과기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면서 "금융감독원과 전문성 자체가 달라서 보험가입과 관련해 문제 제기 방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우체국보험은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내역도 일반 민영보험사와 유사해 매년 신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불황과 시장포화로 국내 민영보험사들의 신계약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체국보험의 신계약은 지난해 3% 성장해 2018년에 목표한 총자산과 경영수지 실적을 초과해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우체국보험의 신계약금액은 16조516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동양생명, 신한생명, 신계약금액 규모는 각각 15조165억원, 12조6961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우체국보험은 국내 중소형 상장보험사보다 더 많은 신계약이 발생할 정도로 계약건수가 늘고 있다.다만 실적 견인만큼 설계사 모집이 뒷받침되지 않아 보험계약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우체국보험 소속 설계사는 전년 대비 667명 감소했다. 우체국보험도 설계사의 잦은 퇴직과 이직으로 고아계약, 불완전판매 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우체국보험은 민영 생명보험사와 똑같이 설계사를 조직해 운영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일반 고객들은 민영보험사 상품과 다르다고 인식하지 않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우체국보험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리감독을 받지만 사업운영은 우체국별로 책임을 지는 독립채산재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개인 재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상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협, 새마을금고등 상호금융조합을 비롯해 우체국보험은 매년 관리감독을 포함해 민원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민원 처리와 관련해 과기부가 금감원에 직원 파견 요청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극히 드문사례"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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