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13일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배우자, 자녀 등에 증여하는 가능성에 대해 취득세율 인상 등 보완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에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에 대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방안(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추가 조치로는 증여 취득세율을 일반 취득세율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전까지 증여 취득세는 일반 취득세와 달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해왔다.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고자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일단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양도세가 높더라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해 부담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시가 20억원이고 양도차익이 8억원인 주택의 경우, 증여세는 6억4000만원, 양도세는 3억원(일반지역)～5억4000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 수준이라고 예를 들었다. 또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크다고 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