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그린·안전망 3대 축 세워
글로벌 경제 선도 국가전략 규정
데이터 댐 등 10대 중점 사업 밝혀
일각선 무리한 재정 투입 우려도
연합뉴스
정부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160조원(국비 114조1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고, 우리 경제와 사회문화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디지털화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14일 내놨다. 정권 재창출을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디지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인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나치게 장밋빛 청사진이라며 대규모 재정만 투입하고 실효는 적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제조업 중심의 뉴딜 정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청와대에서 진행된 보고대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 크게 3개 추진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소위 빅3 산업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산업별 빅데이터 플랫폼 30개를 구축키로 했다. 8400여 기업에 공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키로 했다.
5G 융합 확산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 등 실감콘텐츠(195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박물관·전시관(160개) 구축, 자율주행차(레벨 4)·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스마트공장 1만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홈서비스 17종 보급, 중소기업 3400개사에 AI 솔루션 바우처를 제공키로 했다.
디지털 '비대면 교육과 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노후 PC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며,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제공키로 했다. 비대면 원격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고,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또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업단지 등 도시와 산업단지 공간을 디지털화하는 한편 물류체계도 디지털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산업 인프라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를 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해 전기와 냉난방 공급이 필요없는 제로 에너지 건물로 만드는 '그린 뉴딜'도 추진한다. 정부는 5년간 총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키로 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키로 했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5년간 28조4000억원(국비 26조6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9000를 만드는 안이 담겼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현재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고용안전에만 5년간 12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긴급복지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과 서비스 산업에 과도한 재정지출을 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디지털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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