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전산업 5G·AI 도입
비대면의료 제도화 등 추진
온라인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예산 70% 확대한 23조4000억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디지털뉴딜
[디지털타임스 김양혁·은진·임재섭 기자]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5년간 한국의 겉과 속을 모두 '디지털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 6월 내놨던 예고편보다 예산이 70% 이상 급증한 23조4000억원(2022년 기준)로 책정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2025년까지 앞으로 5년간 들어갈 돈만 총 58조2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세부 계획의 현실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별로 발표로 세부계획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바뀌는 산업현장…전산업에 AI 입힌다= 민간은 물론 정부까지 전(全)산업에 5G와 인공지능(AI)를 접목한다.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개방하고, 제조, 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추가 구축해 1300종을 갖춘다.
1~3차 전 산업에 5G와 AI 융합을 확산한다. 5G 융합 확산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 등 실감콘텐츠 제작(195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박물관·전시관(160개) 구축 및 자율주행차(레벨 4)·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1만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홈서비스 17종 보급, 중소기업 3400개사에 AI 솔루션 바우처를 제공하고, 1350개사에는 스마트서비스 솔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39개 모든 정부청사에는 5G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고 스마트 업무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도 디지털화한다. 핵심 기반 시스템을 디지털화해서 연관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 조성과 노후 산단에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해 산업단지로 스마트를 꾀한다.
물류체계에서도 디지털화를 가속화한다.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11개소, 경기도 의정부, 화성, 구리 등에 대형 이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한다.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항만 내 작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컨테이너 반출입, 배차예약 등 환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확대한다. 현재 부산항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유통부문에선 농산물 등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관리 통합플랫폼 및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을 구축한다. 물류 연구개발(R&D)에선 로봇·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배송 등 물류기술을 개발한다.
◇바뀌는 의료현장…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도 진행한다. 정부는 현재 불충분한 인프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전담 진료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해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한다. 스마트병원은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개를 구축하고, 2021~2022년에 6개, 2023~2025년에는 9개로 매년 확대할 예정이다. 개당 10억~2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확인·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도 설치된다. 3차 추경으로 500개소를 만들고, 내년에 50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1개소 당 시설 1억원이 지원된다. 간질환과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SW) 개발·실증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관련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바뀌는 교육현장…전학교에 와이파이= 학교에 와이파이(Wi-Fi)와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고성능 친환경 단열재를 들여 학교 현장의 에너지 관리를 효율화한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정부가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조3000억원(국비 3조4000억원)을 투자해 노후시설·IT(정보통신)인프라 개선을 통한 온 오프라인 융합형 학습공간을 구축, 일자리 12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5조3000억원(국비 1조 1000억원), 일자리 4만2000개 창출이 목표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38만개 초중고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100% 설치하고, 교원들의 노후된 PC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와이파이 설치는 지난 6월 8만개 교실에 설치된 와이파이망을 확대, 2020년 추경 예산 집행 후 누적 24만개를 교실에 설치한 후 2022년까지 전 학교로 확대한다. 또 노후학교 2890동 이상(국립 55동)이 리모델링된다. 이 과정에서 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려 친환경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구상이다. 일단 재정투자 및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하고, 추후 국민참여, SO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자방식 사업을 확대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도 구축된다. 학습관리와 평가 등 온라인 학습의 전 단계 지원해 원격교육의 활성화·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격교육기본법도 제정된다.
이밖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신축하고, 국민체육센터 51개소를 신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양혁·은진·임재섭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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