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성상 3년 임기 책임경영 한계… 국회 `3+2`案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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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특성상 3년 임기 책임경영 한계… 국회 `3+2`案 유력 검토

이준기 기자   bongchu@
입력 2020-07-16 18:47

"연구개발업무 연속성 위해 절실"
임기 지나치게 짧아 성과 어려움
여야 공감대, 입법화 추진 예고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관장 임기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출연연 R&D(연구개발)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 임기연장이 절실하다며 입법화 작업에 나설 움직임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출연연 기관장 임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상임위 차원에서 입법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출연연 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출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출연연 역할이 과거 단기 응용개발 중심의 R&D 프로젝트에서 미래원천 핵심기술과 국가·사회 현안 및 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R&D과제로 전환되면서 현행 3년 임기제가 기관장의 책임경영과 연구 연속성 측면에서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야 할 R&D 특성상, 기관장이 3년 임기 내 이룬 성과를 평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과학기술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무엇보다 선진국 연구기관과 비교해 국내 출연연 기관장의 임기가 너무 짧아, 책임경영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가시적 성과 창출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출연연 기관장 임기 연장 논의는 민주당이 앞서 지난 4월 총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점화됐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출연연의 중장기 연구 및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관장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출연연 기관장 임기연장 안은 크게 세 가지 안으로 압축된다. 현재 3년을 유지하면서 평가를 거쳐 추가로 3년을 더 연임할 수 있는 '3+3년', 임기를 5년으로 정하되, 임기 3년 후 평가를 거쳐 2년 임기를 수행하는 '3+2년', 6년으로 임기를 연장해 3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해 기관경영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되면 3년 임기를 지속하는 방안이 후보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는 이 가운데 5년 임기(3+2)가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와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기관장 임기 연장을 담은 '정출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만약 개정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출연연의 연구 연속성과 책임경영 확보, 안정적이고 일관된 R&D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목적기관인 출연연 기관장 임기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와 출연연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과학기술 정출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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