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OECD 중 가장 후진적… 高임금 귀족 노조, 기업에 대한 배려와 협조 대단히 부족
舊질서 기득권 보호 장치가 규제… 원격의료 등 新사업 추진 쉽지 않지만 전향적 태도 필요
최저임금 과속인상은 경제에 부담, 올해 결정 잘돼… 사용자와 근로자, 위기 극복 함께해야
![[고견을 듣는다] "유동성·저금리發 부동산 쏠림 現상황 매우 위험… 연착륙 접근 절실"](http://contents.dt.co.kr/images/202007/2020071702100569660001[1].jpg?var=3314 "[고견을 듣는다] \"유동성·저금리發 부동산 쏠림 現상황 매우 위험… 연착륙 접근 절실\"")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승 前한국은행 총재·前건설부장관
박승 전 총재는 소득주도성장 추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잘못됐다고 했다. 수출과 투자 고용으로 이뤄지는 선순환 고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소득을 올려주자고 한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이라며 정부가 실용적 접근을 해야 하는데 원리적으로 적용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박 전 총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자주 만나고 현장을 찾는 모습을 보면, 변화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더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의무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정책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이로 인해 소득주도정책이 실패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좀 바뀐 게 있어요, 경제 환경이. 지금까지는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고 그리고 기업은 수출을 보고 국내 투자를 했고 국내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증대시키고 고용증대를 통해 가계소비를 늘리는 이른바 선순환이 이뤄졌습니다. 이걸 낙수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이 감소합니다. 기업들이 그동안 수출을 보고 투자했지 국내 내수를 보고 투자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동차도 외국 수요보고 국내 공장 짓지 국내 수요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출이 감소하니까 국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감소합니다. 고용이 감소하니까 가계소득이 감소합니다. 가계소득이 감소하니까 내수가 감소합니다. 내수가 주니까 경제성장이 저하됩니다. 이런 지금 악순환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가계소득을 늘려야만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데, 과거에는 가계소득을 100% 기업이 책임졌는데, 지금은 기업이 80% 밖에는 책임을 못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 빈곤이 생기고 양극화 문제가 생기고 저성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이 투자를 못 해서 고용을 못 하는 20%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가계소득을 올려주자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고 각종 공적부조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업이 못하는 부분을 정부가 직접 가계를 도와주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입니다. 소위 포용적 성장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52시간근무제나 최저임금정책이나 일단 소득주도성장의 정책방향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향은 옳았지만 이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다보니까 고용을 줄여서 오히려 저소득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52시간 제도도 더 일하고 싶어도 못 하게 하니까 소득도 줄고 자영업자들은 생산도 주는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주52시간근무제만 하더라도, 방향은 맞는데 그것을 하면서 두 가지 보완정책을 썼어야 해요. 하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소영세업자도 생산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또 본인이 더 일하고 소득을 얻고 싶은 사람은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했어요. 이러다보니 방향은 옳은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 된 거예요. 약의 처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즉 약은 옳게 골랐는데 한 알만 먹으라고 하면 될 것을 열 알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약 자체가 공격을 받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 이거 엉터리라고요? 그게 잘못이 아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국가경제정책을 실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원리적으로 추진한 것이 문제입니다."
-실용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정책당국자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어요.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체의 가득권에 얽매이지 말고 원리원칙의 옳은 방향을 잡으라는 거고, 상인적 현실감각은 상황을 봐가며, 기업의 형태며 근로자 사정을 봐가며 실용적으로 현장감 있게 맞게 정책을 고르라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서생적 문제의식은 좋았는데 상인적 현실감각이 부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잖아요. 작년에 총재님도 초대받으셔서 참석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청와대 가서 이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을 잘 안 듣는 거 같아요.(웃음) 뒤에 알았지만 조금 바뀌고 있어요. 주52시간근무제 적용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좀 유연해졌어요. 대통령도 알았어요. 이제는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갈등 타협기구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구상했지만 제대로 논의를 못하다가 최근 양대 노총이 참여키로 하는 새로운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에 가까스로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첫 논의 직전에 민주노총 내부 이견으로 결렬된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인 노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총재님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한국의 노사관계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후진적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정책이 노사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조는 조직률이 10% 밖에 되지 않고 고임금 정규직의 기득권 보호조직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보호를 안 해도 되는 계층이에요. 우리나라 노조는 사회 기업에 대한 배려와 상생적 협조 자세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전연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사정의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힘을 합해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는 산업평화와 노동 유연화, 생산성 향상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것을 서로 주고받는 대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큰 책임이 나는 노조에 있다고 봅니다. 일례를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 해도, 노조는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규직의 노동유연성이 전연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정규직은 해고를 못하니까,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을 써서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해서 기업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요구하려면 정규직의 유연성이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이것은 양보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만 요구를 하면, 우리나라 노동은 100% 해고가 불가능한 철밥통 노동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죽어요. 기업이 죽고 생산성이 죽고. 이런 데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노조가 좀 더 선진화 돼서 국민의 뒷받침을 받는 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성과가 피부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규제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지금 규제가 나라 발전을 꽉 틀어막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디지털화 해야 하고 4차산업혁명화 해야 하는데, 이걸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게 규제예요. 그런데 규제가 뭔가요? 규제는요, 모든 구질서 모든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규제의 보호를 받는 구질서와 기득권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대다수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의사 약사 변호사 정부부처 공무원 기업가 택시기사. 강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가 다 구질서의 기득권 세력이 규제의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규제혁파는 기득권 계층과 충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격의료 하자고 하면 의사가 반대하고 국민들이 타다를 타고싶은데, 택시기사들이 반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온 나라에 꽉 절어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해결하자면, 아마 혁명이 일어나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혁명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과 정치권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득권 이익과 규제가 충돌할 때는 물론 절충이 필요합니다. 택시기사와 타다가 충돌할 때,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은 타다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택시기사들에 실업이 생기니까 이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당장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는 필요하지만 기본 흐름이 전향적이어야 합니다. 역사발전과 국가발전이 가능한 쪽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격의료도 마찬가집니다. 전향적인 방향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기본소득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기본소득 문제는 말도 안된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서양에서 왜 생겼느냐 하면, 경제 생산이 점점 인력에서 벗어나 로봇이 하고 디지털이 하니까 노동력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산물은 누구 것이냐, 로봇에게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물론 생산물은 로봇 주인이 갖게 되겠지요. 그런 주인은 우리나라에 몇 명 밖에 안 될 텐데, 그러면 로봇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GDP를 다 가질 거냐. 나머지는 다 굶어죽어야 옳으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 대다수는 참여하는 사람들한테서 걷어 먹여 살려야 하는데, 말하자면 선별 복지로 하다보니까 일을 거부한단 말이지요."
-노동 기피현상이 가장 큰 문제로 보시나요?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먹여 살리는데 왜 내가 일을 하느냐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노동기피 현상이 생겨서 국가경제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단계에서는 누구나 똑 같이 주자, 재벌 총수나 노동자나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재벌 총수나 알바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정부가 세금을 나눠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공상이지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런 문제가 예상되니까 실험적으로 도입을 해봤어요. 핀란드 네덜란드에서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부결됐습니다.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해요? 재벌총수하고 알바 하고 똑같이 돈을 줘요? 지금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데. 양극화 해소에 도움도 안 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인가요, 나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부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정부에 다시 넣으라, 나는 안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습니까? 그런 소득이 있으면 알바생에게 줘야지. 그건 공산당 같은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어느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나는 한 마디로 말해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인상하더라도 아주 소폭 인상이 적절합니다. 위기 극복 의지를 보이자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지금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자들은 생사 기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면 그나마 저소득자는 일터가 없어질 겁니다. 지난 번에 많이 올려서 아파트 경비원들도 줄지 않았나요? 지난 번에 청와대 들어갔을 때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어요.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요. 우리 아파트에 근무하는 분이 여덟 명이었는데, 최저임금 올려서 두 명을 잘랐다.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노동조합에서는 임금 올려도 고용 안 준다고 하지만, 그건 경제원론도 모르는 소리예요. 물건 값 올렸을 때 물건이 더 팔리느냐 덜 팔리느냐, 당연히 덜 팔리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영세 상공인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 실업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임금 인상보다 고용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임금인상은 기껏해봐야 10%, 20% 올리는 거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100% 소득을 잃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올해(내년 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로 제기된 공정성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정규직화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인국공처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취준생을 위해 모든 비정규직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못 하는 데는 못하는 거지, 취준생들이 가려고 하는 자리를 정규직화로 채우는 데 불만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비약인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형편에 따라서 정규직을 새로 뽑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좋은가는 각 기업에 맡겨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하면 안 돼요. 뭐든지 일률적 잣대로 들이대서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개혁 대상 분야 중 하나가 노동부문과 더불어 비대해지고 있는 공공부문인데요.
"다만, 공공부문이 확대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위기를 맞아 모든 흐름이 공공부문 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제기되는 것이 그럴수록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부문의 비능률적인 것은 개혁을 해야 하지만,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럴수록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대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데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나는 사리는 분명하다고 봐요. 기업, 특히 재벌들이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법도 없고 안하무인 식으로 특혜를 받으며 커왔거든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이것이 그 사람들의 피에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고치는 것, 이른바 재벌개혁입니다. 이것은 확고히 해야 해요. 그러나 대기업의 역할, 이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지요.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 없이 어떻게 한국경제가 커나갈 수 있어요? 그런 기업은 어떤 면으로 봐선 국가기업입니다.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고 도와줘야 해요. 그렇지만 반사회적이라든가 탈세 등 법에 어긋나는 것은 엄격히 바로잡아야지. 기업이 제대로 크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대신 경영은 투명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재벌개혁과 기업성장 및 확대입니다. 그 둘이 같이 가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요.
"나는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반(反)재벌, 반기업 정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다소 의견이 같은 점이 있지만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노동문제라든가, 기업문제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대통령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삼성이나 대기업 찾아가서 얘기도 듣고 하잖아요. 그런 자리(대통령)에 있어 보면 대기업을 도와주지 않고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할 겁니다. 기업도 정신을 차려야 하고 과거처럼 하면 안 돼요. 과거에는 너무 했거든. 이 실장은 당시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60년대 70년대 산업화시대에 다 봤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정부가 기업한테 돈을 벌게 해준 거예요. 그때는 차관을 들여오면 그걸로 그냥 부자가 됩니다. 외국차관 들여오면 누구에게 줄 건가, 거기서 정경유착이 비롯된 겁니다. 그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경유착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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