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이달중 품질평가 공개
가입 700만 돌파 증가세 유지
"대부분 LTE 연결" 사용자 불만
이통사 "사업 초기, 평가 부담"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무늬만 5G'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중에 첫 5G 품질평가 공개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초긴장 상태다.
국내 5G 이동통신 가입자가 700만을 넘어서면서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는 5G 보다는 4G LTE가 대부분이라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통 사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15일 "(5G 품질평가는) 가급적 이달 내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이통3사의 5G 품질평가 공개를 공식화 했다. 5G 품질평가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5G 서비스 품질을 정부가 직접 조사, 이용자에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 간 망 투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5G 품질 평가를 조사,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국내 5G 가입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약 74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망 투자 규모가 9조6000원에 달해, 2018년 대비(6조3000억원) 50% 이상 늘어나면서, 5G 서비스 품질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는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히 최근 5G 가입자 대부분이 LTE로 연결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통화품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가진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아직은 체감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내 5G 가입자가 700만을 넘어섰음에도 실질적인 5G 접속시간은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5G 가입자들이 5G 서비스가 아니라 4G 서비스인 LTE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등 품질 불만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이통3사의 5G 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1년간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2055건에 달했고, 이 중 3분의 1가량은 품질 불량에 따라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5G 요금제를 쓰고 있지만 정작 요금제 대비 낮은 품질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용자들이 많은 실정이다.과기정통부는 우선은 이통3사의 5G 전국망 구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 서울·6대 광역시 등 인구밀집지역부터 품질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 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상반기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100개 이상 △하반기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포함한 85개시 주요 행정동 200개 이상 장소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옥외·실내·유동인구 밀집지역으로 구분해 평가지역에서의 5G 서비스 제공 여부, 통신 품질, 5G 서비스 중 LTE 서비스로 전환되는 비율인 'LTE 전환율'을 검증한다.
이통사들은 '공신력' 있는 성적표를 기대하면서도, 전국망 구축이 안된 상황에서 5G 품질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통화품질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올 경우, 무늬만 5G 서비스라는 오명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신 3사간 5G 마케팅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업체간 통화품질 우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점도 부담스런 대목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서비스의 민낯이 공개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3사중에서 5G 통화품질 '꼴찌'라는 오명을 쓰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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