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주최 세미나서 주장
수사권 없는 금감원 역할엔 한계
"금융범죄 대처 수사기관 재정립을"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곽상도 의원, 윤창현 의원,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김종석 전 의원, 뒷줄 왼쪽 세번째부터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올 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변호사) 주최로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에서다.
김종민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금융경제범죄 수사의 새 전기를 열었단 평가를 받은 남부지검 합수단을 지난 1월 폐지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적지 않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가 과연 타당한지 지적하는 견해가 많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특별수사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사회에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온 최근 사모펀드 사태는 정치권과의 연루 의혹까지 겹치면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중대한 국가사회적 위협이 아닐 수 없는 만큼 법무부와 대검은 금융범죄수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수사권도 없는 일개 회계사와 일개 국회의원이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나선 건 금감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관계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전국 주택 구매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가 수만건 거래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진행 중인데 당국이 할 수 있는 노력의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이라도 자본시장에 투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도 발제에서 "수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고, 수사기관은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며 증권범죄합수단 해체를 비판했다.
김 교수는 "금융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대형화하는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에 대처할 수사기구를 해체해 버렸다"며 "이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범죄에 대처할 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인력의 양성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도 조속히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미래통합당 사모펀드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고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힘쓰고 성과를 내겠다"며 "오늘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진실규명에 앞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다시 사모펀드 시장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차현정기자 hjcha@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