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고·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겨 '갑질' 의혹을 사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자진시정안을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제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애플이 잠정 동의의결안을 한 달 내 제출하기로 했으나 기한이 한 달 연장됐다"며 "잠정 동의의결안 사안을 더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동의의결 절차는 지난달 17일 개시됐다. 당초 공정위와 애플은 협의를 통해 30일 뒤인 이번 달 17일까지 잠정안을 만들어야 했으나 세부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한 달 연기됐다. 현행법상 잠정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공정위 등이 기한을 연장하고 이 사실을 애플에 통지할 수 있다.
애플은 앞서 이통사들이 부담하는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절차를 도입하며,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거래조건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부품업체 등 중소사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쓰겠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 잠정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상생지원기금의 최종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애플과 공정위는 잠정안을 8월 하순 마련하고, 60∼90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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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애플이 잠정 동의의결안을 한 달 내 제출하기로 했으나 기한이 한 달 연장됐다"며 "잠정 동의의결안 사안을 더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동의의결 절차는 지난달 17일 개시됐다. 당초 공정위와 애플은 협의를 통해 30일 뒤인 이번 달 17일까지 잠정안을 만들어야 했으나 세부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한 달 연기됐다. 현행법상 잠정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공정위 등이 기한을 연장하고 이 사실을 애플에 통지할 수 있다.
애플은 앞서 이통사들이 부담하는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절차를 도입하며,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거래조건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부품업체 등 중소사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쓰겠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 잠정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상생지원기금의 최종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애플과 공정위는 잠정안을 8월 하순 마련하고, 60∼90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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