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한 방향 바라보고 선 대권잠룡 이재명·원희룡 "맞닿는 점 있다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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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한 방향 바라보고 선 대권잠룡 이재명·원희룡 "맞닿는 점 있다면 교류"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7-30 14:50
여야의 대권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본소득'이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이 지사와 원 지사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맞닿은 점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겠다"고 협조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총회에서 기본소득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복지적인 성격을 띠는 경제정책"이라며 "자본주의 시스템이 불평등과 격차, 소비 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소비 수요를 정부 지원으로 늘리는 데는 기본소득 만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달라 저항이 생겨 불가능하다. 핵심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양측 모두 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욕심내지 않고 1년에 1~4번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기본소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요즘 기본소득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데 결국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궁극적인 고민"이라며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시대에 어떻게 국민의 기회와 역량을 키우고, 소득보장을 결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원 지사는 특히 "현재 18세에 끝나는 의무교육으로는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 30대와 60대에 걸친 세 번의 평생교육을 소득보장과 결합해 새로운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 지사와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닿는 점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고, 실현·지속 가능한 방향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도 기본소득 연구에 뜻을 같이 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았고, 민주당에서 강득구·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병욱·김승원·김주영·김철민·서영석·설훈·안민석·윤영덕·이규민·이동주·이원욱·임종성·전용기·정성호·주철현·허영·홍기원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무소속 윤상현 의원 등 32명이 참여한다.
포럼 대표인 소 의원은 "이상한 방향으로 기본소득에 불이 붙었는데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법)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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