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 힘 빼고, 경찰 몸집 키운다

김미경기자 ┗ 권력분산형 혁신안 내놨지만 정의당 내서도 "허울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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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 힘 빼고, 경찰 몸집 키운다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7-30 15:30

黨·政·靑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
검찰수사 제한… 자치경찰 도입


광역자치단체에 자치 경찰제도 도입된다. 또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가 운용된다. 검경 간에 중요한 수사절차에 사전 협의도 의무화된다.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는 부패 등 6대 범죄 분야에 한정된다. 국가정보원의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된다. 국내 정보 수집은 직무범위에서 빠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명칭 변경과 함께 △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와함께 검찰 개혁을 통해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이 구성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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