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가치가 더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0일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독주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지금 정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고, 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이 21대 국회가 구성된 후 원 구성 협상부터 임대차 3법에 이르기까지 다수결의 원리를 활용해 수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단이지 민주주의의 가치가 아니다"라며 "소수의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반영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치인데 민주당은 수단이 가치를 먹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지만, 아무리 절대 선의 정치와 절대적으로 옳은 정책이 있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는)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통합당이 '의원 총사퇴' 등 배수진을 치지 않고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통합당 안팎에서 장외투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미 한 번 실패한 장외투쟁 카드는 실효가 없다는 게 신 교수의 판단이다. 신 교수는 "현 상황에서 통합당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다. 지금은 뭐 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장외 투쟁을 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복귀의 명분인데, 여당이 그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얘들 봐라, 국회 밖에서 야단법석하니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활용한다면 통합당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 교수는 "어차피 4년을 끌려다닐 것이라면 차라리 의원직 총사퇴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총사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정치 생명을 위해서는 그게 좋다"며 "회기 중이 아니면 국회의장이 맡지만,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나는 통합당 총사퇴를 해서 표결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대 국회에서 반복된 '식물국회'와 '동물국회'가 21대 국회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당의 반대를 반대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발목잡기라는 의도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통합당이 합의하지 않은 의사진행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단독 안건 상정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 문제 제기가 의사일정을 지연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반대에만 전략을 집중하지 말고, 민주당보다 더 나은 논리, 더 나은 법안,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해 실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에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급하다고 서두르다 보면 원래 목표로 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 교수는 "민주당이 국회를 멈추지 않고 돌게 하려는 점은 인정한다"고 했으나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바쁜 것은 알지만 7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니 조금은 시간을 갖고 야당을 안고 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박 교수는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이나 주요 정책 과제를 속전속결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법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할 법안 몇 가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는 역으로 통합당에 협치를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통합당에는 "원내전략이 없다"며 "임대차 3법은 지나간 버스로 생각하고 차기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앞으로 민주당의 단독 행보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평론가는 "통합당은 (대안을 찾기보다) 궁극적으로 판을 깨려고 반대를 하는 것"이라며 "통합당이 다음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과 여당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목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협치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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