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 5% 제한, 거주기간 최장 4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국회 통과

김미경기자 ┗ 권력분산형 혁신안 내놨지만 정의당 내서도 "허울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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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인상 5% 제한, 거주기간 최장 4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국회 통과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7-30 17:12
앞으로 전·월세 인상폭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전·월세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대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임대차 3법을 반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으나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을 최장 4년(2+2)을 보장받도록 했다. 단, 집주인(직계존속·비속 포함)이 실거주 등을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주택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체적인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패키지인 전·월세 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등은 다음 달 4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다.



그러나 통합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등 야당 대다수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입맛대로 법안을 골라 상임위에 선정하고 표결까지 강행했다는 게 야당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나 야당이 반대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이 나타났다"고통합당의 책임론을 거론한 뒤 "7월 임시국회를 집값 안정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투기세력 교란행위로 시장에 틈새가 나타나면 다시한번 강력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속도전을 겨냥해 "속도도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내세운 선입·선출도 안 지켰다. 관련 법안들을 병합심리조차 하지 않고 토론기회도 주지 않은 채 밀어 붙였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합의도 없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통과됐다. 이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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