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국가정보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범위도 6대 분야 범죄로 제한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날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한 뒤 "권력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국정원 개혁안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수사절차와 관련해 서로 이견이 있을때 사전 협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정했다. 이 경우 검사의 수사범위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 참사 범죄에 포함하도록 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부패·공직자 범죄는 대상범위와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따로 마련해 규정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1차적 집적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등 검·경 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도도 이날 회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지역행사 경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당정청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 신설 대신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조직을 일원화 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맡고,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게 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게 지휘·감독의 권한이 주어진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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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날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한 뒤 "권력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국정원 개혁안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수사절차와 관련해 서로 이견이 있을때 사전 협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정했다. 이 경우 검사의 수사범위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 참사 범죄에 포함하도록 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부패·공직자 범죄는 대상범위와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따로 마련해 규정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1차적 집적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등 검·경 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도도 이날 회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지역행사 경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당정청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 신설 대신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조직을 일원화 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맡고,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게 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게 지휘·감독의 권한이 주어진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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