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국제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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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국제심판 받는다

은진 기자   jineun@
입력 2020-07-30 00:00

사태 1년만에 WTO 패널 설치
결과 나와도 불복시 분쟁 장기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다룰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설치됐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에 따라 수출규제의 위법성에 대한 심리·재판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DSB)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위법성을 다룰 1심 재판부격인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지난달 29일 DSB회의에서는 피소국인 일본의 거부로 패널 설치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후 두 번째 회의인 경우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국제무역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인 패널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패널위원 선정, 선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 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지만,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패널 최종판정이 발표되더라도 한쪽이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어 실제 분쟁은 2~3년 이상 장기화할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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