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당시 靑홍보수석
"靑, 인사 개입 즉각 중단하라"
연합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압박은 '박근혜 데자뷔'다."
조기숙(사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세를 이 같이 비판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뷔처럼 떠올랐다"며 "양건 전 원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를 선거 캠프 출신 인사라며 제청을 거부했다. 결국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MB 4대강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 전 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최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상징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공석인 감사위원에 임명하려는 청와대 뜻을 친정부 성향 인사라며 거부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교수는 글에서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조 교수는 "여당이 법안 밀어붙이기 하는 것까지는 야당이 얼마나 한심하면 저럴까 내심 이해가 된다"면서도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느라 보수당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수준으로 전락시킨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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