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거세진 `재정준칙`… 정부 "이달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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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거세진 `재정준칙`… 정부 "이달중 발표"

김양혁 기자   mj@
입력 2020-08-02 18:59

국가채무비율 3년 뒤 50% 돌파
역대 최대규모 3차 추경 앞두고
野 지적에도 與 확장재정 힘실어
과도한 수준의 법안 마련 힘들 듯


<사진=플리커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3.5% 치솟은 데 이어 2023년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안팎에서 국가채무 상승률을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월 중 재정준칙을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방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입장이다.
2일 경제정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처음 40%를 넘어선 데 이어 오는 2023년 51.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3년간 10%p(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과거 7년이 걸렸던 것보다 빠른 속도다.

안팎에선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가채무비율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재정준칙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나라살림 관리 목표를 세운 것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영 중이다. 감사원 역시 지난 6월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재정준칙 도입 요구가 거세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계속되는 지적에 기재부 역시 8월 말까지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갈지 등 방향성에 대해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경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며 "우리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작다"고 말했다.

여당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장기적으로 세입을 늘리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167석을 등에 업은 여당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역시 과도한 수준의 재정준칙을 마련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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